[최신 시사이슈/영어표현] 캘리포니아 친환경 정책의 역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주제 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친환경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캘리포니아 입니다. 친환경 관련 표준, 새로운 환경 운동 등이 주도되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 인데요. 진보적인 정책 실험 등이 시작되는 고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이되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인 진보성향의 지역으로 친환경, 재분배와 관련된 다양한 진보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정책들은 과연 캘리포니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론 긍정적인 영향이 많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 반대의 이야기라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바로 친환경 정책들이 저소득층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며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모순되는 이야기 처럼 들리는데요.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정책의 역설, 최신시사이슈

 

출처 :

www.wsj.com/articles/californias-climate-contradictions-11614381973?mod=trending_now_opn_3

Opinion | California’s Climate Contradictions

1. 캘리포니아 친환경 정책과 높은 전기 요금

green energy 정책의 모순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캘리포니아 전기요금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정책들은 친환경 기후 목표달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탄소 절감을 위한 공격적인 계획을 세웠으나, 동시에 미국 대륙에서 가장 전기요금이 비싼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이 긴장을 유발합니다. 탈탄소 경제 에서는 교통, 시설, 난방 등을 전기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높은 전기 요금은 이런 전환에 역행합니다. 높은 전기 가격은 사람들이 요금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며 사회의 공정 개념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보조금과 규제들은 전기 요금에 녹아들게되고, 캘라보니아의 전기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약 80%나 높으며 샌디에고 보다는 두배가 높습니다. 

 

 

- push against ~ : ~에 역행하다, 반대하다.

- electrification : 전화(電化). 전기를 통하게하다.

- implication : 영향, 결과(C), 함축(U)

- decarbonization : 탈탄소

- contradiction : 모순, 역설

 

 

2.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비용이 전가되는 역진적인 구조

주 정부는 2030년까지 60% 비중의 전기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되도록 요구하고 합니다. 연구들에서 재생에너지가 다른 전력원과 비슷한 가격이라고 말하지만, 해당 가격은 공공사업부분에서 지금보다 더 비쌌던 과거에 맺은 계약들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악천후를 대비하여 대체 전력이 필요한데 이것 역시 비용을 발생 시킵니다. 그런데 또 때때로 전력망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과잉 생산된 전기에 대한 비용을 애리조나에 지불하기까지 합니다.

 

- subsidies : 보조금

- overload : 과부하, 과적하다.

- here's the kicker : 놀라운점은

- well-to-do : 부유한, 잘사는

- shift : 전가하다

- ameliorate : 개선하다

- cap-and-trade : 탄소거래제, 인센티브제

- regressive : 역진적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사람들은 쓰지도 않는 과잉 전력에 대해서 때때로 도매가격의 2-3배에 이르는 요율로 돈을 지급 받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부유한 사람들이 필요도 없는 태양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애리조나에 다시 돈을 지불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net-metering(순 전력사용량)' 프로그램은 전력망 고정비를 태양 패널을 보유하지 못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샌디에고에서 연평균 약 230불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게도 124불의 비용이 전가된다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은 25~30%의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 할인을 받는데, 이는 다른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부유층의 태양 패널 보조금을 충당하기 위해 중산층이 저소득 층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되는 샘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캘리포니아의 역진적인 전기 요금 체계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기차를 구매하고 가스 가전을 대체해서 전기 가전을 구매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합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대신에 좀 더 누진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더 많은 세금을 내게하라는 것입니다.